국방개혁이란?

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.

· 국방운영체제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∙운영하는 법적∙제도적 장치

목적

안보환경 및 국내ㆍ외 여건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, 군구조 개편, 병영문화의 발전 등을 꾀함으로써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.

기본이념

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추진합니다.

① 문민기반의 확대

②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

③ 기술 집약형 군구조로의 개선

④ 저비용ㆍ고효율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

⑤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

국방개혁 추진방향

목표 : 혁신·창조형의「정예화된 선진강군」육성

단ㆍ중기북한 위협 대비 능력 우선 확보

장기통일시대 준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방위역량 강화

군구조 개혁

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·기술 집약형의 질적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

지휘구조현 합동군 체제하 합동성 강화

병력구조병력의 단계적 감축 및 정예화

부대구조중간계층 단축 및 부대수 축소로 편성의 완전성 보장

전력구조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 확보

※ 병력은 감축되나 능력은 증대되는 구조로 발전

국방운영 개혁

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

인사/교육과학화 훈련기반 조성, 맞춤형 우수인력 획득, 군 인력운영 효율화

동원동원즉시 전투력 발휘, 전쟁지속능력 보장,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

군수군 물류체계 혁신,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

국방과학국방과학기술능력 향상,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체계 구축

보건/복지신속한 후송체계 구축, 군 복지 향상, 선진 병영문화 정착

국방개혁 2020의 초점 : 군구조의 단순화, 기동화, 첨단정보화

군구조개편
- 2020년까지 병력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축소
- 육해공군의 대대적 부대구조 개혁
- 합동참모본부의 육·해·공군 간부 비율은 2:1:1,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 비율은 육·해·공 3:1:1로 개선.
- 군사용 위성 확충
-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추진.

육군
- 2군사 및 그 예하의 9군단,11군단 해체 => 후방작전사령부로전환
- 10개 군단 가운데 후방군단(9군단,11군단 해체), 1개 기동군단 추가 창설예정
- 2010년경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
- 간부비율은 40%로,여군 장교 7%,부사관은 5%로 증가
- 유도탄사령부 창설
- 2020년까지 사단은 20여개로 축소, 군단은 4개군단과 2개기동군단으로 축소예정.
- 각 군단, 사단의 무인정찰기부대 편제.
- 전 사단을 차량화, 기계화 사단으로 개편.
- 신형공격헬기, KHP사업으로 노후화된 헬기 교체 / 육군항공력 강화.

해군
- 동·서해 전투전단 해체 : 동해 제1전투전단과 서해 제2전투전단이 해체.
- 잠수함전단, 항공전단 => 잠수함사령부, 항공사령부로 확대개편
- 해군지휘구조개편 : 편대(소령급)→전대(대령급)→전단(준장급)→함대사령부(소장급)에서 편대→전대→함대사령부(소장급) 3단계로 간소화.
- 현재 3개 함대사령부, 잠수함 및 항공전단 체제에서 향후 잠수함 및 항공사령부,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될 예정.
- 수상함대 강화 : KDX-3 3척, KDX-2 6척, KDX-1 3척, FFX 15~20척, PKX 42척체제로 전환.
(KDX-3 6척, KDX-2 12척, FFX 15척 내외로 조정가능성 있음, 한국형항모사업 시작가능성)
- 잠수함대강화 : 2020년까지 KSS-1(201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퇴역), KSS-2 9척, KSS-3 3척 체제로전환.
- 해군항공부대 강화 : 해상초계기 P-3C(동급) 8대=>16대, 대잠헬기 확충, 소해헬기 6대예정, 상륙지원헬기 확충
- 상륙함정 세력강화 : 신형 LST, LPD, LHD

해병대
- 부대구조개혁 : 1개여단 해체, 2개사단체제로유지.(상륙부대 구조 개편가능성있음.현재연구중 ; [ex ; 2개사단(4개 상륙여단), 1개항공단, 1개정보단, 상륙지원단, 2개포병여단])
- 상륙헬기확보(해군소속이될지 해병대 소속이 될지...?)

공군
- 비행대대(중령), 비행전대(대령), 비행단(준장)의 지휘체계에서 비행전대를 없앨 예정
- 작전사령부 => 남부/북부사령부로 개편.
- 하이급(F-15K, F-22(?)) 120대이상, 중간급(F-35, KF-16) 200여대(KF-16 136대포함), 로우급 100여대(F/A-50)
- 방공전력 확충 : PAC-2 도입(나이키, 허큘리스 도태)

출처
주요일간지(2005.9.)
황진하의원 홈페이지
http://www.sejong.org/publications/ci/data/k-ci2005-10-07.pdf